캄보디아 대출시장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업과 대부업 등 금융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진입장벽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내 기업보다는 주로 현지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또한 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나 사채거래 역시 불법이며 공식적인 시장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자금수요자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왜 이렇게 돈 빌리기가 힘든가요?
우선 첫째로 우리나라처럼 신용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빚을 지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일단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본다. 둘째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 2014년 6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15% 내외이고 저축은행 금리는 24% 수준이다. 특히 높은 이자율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도 짧아서 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 이상 차지하기도 한다. 셋째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물 감정평가사 선임비용 및 수수료(약 1천달러)를 지불해야하며 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토지소유권제도가 없어 건물 소유주가 토지사용권을 임대해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퇴거 요청 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섯째로 세금 문제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5%로 상당히 높아 수익률이 낮다. 마지막으로 부패문제다. 공무원 월급이 워낙 적다보니 뇌물수수 관행이 만연해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소액금융회사 또는 비정부기구(NGO)등과의 협력을 통한 마이크로파이낸스사업 확대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 부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시 출연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본재 수입관세 인하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