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과의 결혼이라는 인식과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결혼이란 무엇인가요?
국제결혼이란 한 국가의 국민끼리 하는 결혼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민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외국인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동남아 지역 여성 중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 및 가족 부양 부담감 해소를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을 선택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는 현재 약 16만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에선 “한국 남자에게 시집온 여자”라는 식의 표현을 쓰며 차별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과의 결혼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언어 문제가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권 출신 여성들은 전통의상을 입고 생활하지만 남편은 양복을 입는 경우처럼 의상에서부터 음식, 종교, 관습 등 다양한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셋째로는 자녀 양육문제다.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달리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부모 모두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넷째로는 이혼율 상승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만 4천여건이던 국제결혼 건수는 2015년 2만 7천여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이혼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다섯째로는 범죄 노출 위험성이다. 실제로 지난 5월************ 한 주택가에서 베트남 이주여성 A씨(25)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B씨(31)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째로는 인종차별주의 현상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9월 ‘아시안 혐오증’ 실태를 보도하며 아시아계 이민자와의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곱째로는 인권침해 문제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필리핀 불법체류자가 강제출국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외국인의 동의 없이 지문 채취·사진 촬영 등을 했다면 영장주의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덟째로는 정체성 혼란이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홉째로는 세금부담 가중이다. 내국인에게는 소득세 10%만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게는 22%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열번째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 기준 직장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총 28만 8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4% 늘어난 수치다. 이중 절반 이상인 15만 명이 중국동포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료비 지원 확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결국엔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편견과 차별이다. 실제로도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피부색 또는 외모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부양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저출산 기조 역시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인식 개선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