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출시장 규모는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한국계 은행(KDB산업은행)과 현지 상업은행들이 전체 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계 금융기관 및 국내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계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서민층 대상 소액대출 위주의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고, 연체율 또한 높아 부실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캄보디아에서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을 통하여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현재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은 5% 수준이며,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10% 내외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대외부채 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부채상환 부담 완화 목적으로 저금리 장기차입자금 조달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도 저리에 장기간 차입이 필요하며,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서도 활용가능성이 높다.
한국계 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국내 최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업무 중심의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기간산업 육성 지원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재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2011년 프놈펜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역금융 주선, 프로젝트파이낸싱 자문·주선, PF 관련 여신지원, 수출입거래 알선 등이 있다.
일본계 자금유입이 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외화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자본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개인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하였고, 고금리 사채업자인 ‘고리대금업자’나 불법대부업체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 금융회사로의 전환수요가 발생하였다. 한편 2012년 6월 시행된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이 연 25%로 제한되면서 기존 고리대금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의 저소득층이 합법적인 사금융제도로서 일본계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를 선택하게 되었다.
앞으로 캄보디아정부는 금리자유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소득수준 향상을 통한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